2018. 11.  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0. 19.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58

Ⅰ. 개    요

1. 제정이유

▸건설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여 사전에 자문을 통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예방하고 문제를 개선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구성․운영 규정 (안 제3조, 제4조)

-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

- 검수위원은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다. 검수단 기능 (안 제5조)

-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라. 검수단의 검수 범위 규정(안 제6조)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 공동   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공동주택 검수는 사용검사 전에 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바. 검수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 (안 제13조)

-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시장은 검수결과를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와 「주택법」제93조‘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부터 제3조에 정하였고

▸검수단의 기능, 범위, 검수시기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부터 안 제8조에 정하였으며, 검수단 구성원 임기 및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부터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13조 부터 안 제16조에는 검수결과 조치등, 자료의 요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도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으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택품질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입주시 주택품질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공동주택 준공 전의 품질검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품질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익산 공동주택 예비 입주자 협의회에서 5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검수단의 구성운영 및 검수의 범위에서 일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정의, 검수의 시기 및 방법등에 대하여서는 미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